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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
대법원 2007.04.05 선고 2006누1959 판례
대법원 1997.04.10 선고 96구29511 판례
대법원 1998.02.13 선고 97구17744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4. 08. 28, 제20360호, 2024. 02. 27 [일부개정]<최신> 시행 2024. 02. 09, 제19598호, 2023. 08. 08 [일부개정]제19592호, 2023. 08. 08 [타법개정]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19411호, 2023. 05. 16 [타법개정] 제19252호, 2023. 03. 21 [일부개정] 제18860호, 2022. 05. 03 [일부개정] 제18781호, 2022. 01. 18 [일부개정] 제1772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591호, 2020. 12. 08 [일부개정] 제18166호, 2021. 05. 18 [일부개정] 제18015호, 2021. 04. 13 [일부개정] 제17267호, 2020. 05. 19 [일부개정] 제15767호, 2018. 09. 18 [일부개정] 제158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4532호, 2017. 01. 17 [타법개정] 제14635호, 2017. 03. 21 [일부개정]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13976호, 2016. 02. 03 [일부개정] 제13128호, 2015. 02. 03 [일부개정] 제12248호, 2014. 01. 14 [타법개정] 제11169호, 2012. 01. 17 [일부개정] 제10559호, 2011. 04. 05 [일부개정] 제10219호, 2010. 03. 31 [타법개정] 제10331호, 2010. 05. 31 [타법개정] 제09770호, 2009. 06. 09 [타법개정] 제09494호, 2009. 03. 18 [일부개정] 제08338호, 2007. 04. 06 [타법개정] 제08976호, 2008. 03. 21 [타법개정] 제08974호, 2008. 03. 21 [타법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타법개정] 제08349호, 2007. 04. 11 [전문개정] 제07913호, 2006. 03. 24 [일부개정] 제07678호, 2005. 08. 04 [일부개정] 제07428호, 2005. 03. 31 [일부개정] 제07629호, 2005. 07. 29 [일부개정]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06907호, 2003. 05. 29 [일부개정] 제05893호, 1999. 02. 08 [일부개정] 제05914호, 1999. 02. 08 [타법개정] 제05942호, 1999. 03. 31 [타법개정] 제05636호, 1999. 01. 18 [일부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04719호, 1994. 01. 07 [전문개정] 제04541호, 1993. 03. 06 [타법개정] 제0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제04106호, 1989. 03.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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